인도네시아 입국자 7가지 생필품 및 식품 제한 알아보기

2024년 03월 10일부로 인도네시아 입국자를 대상으로 7가지 생필품 및 식품에 대하여 제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시행되는 규정이라 인도네시아 입국 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에 해당되는 생필품 및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자 7가지 생필품 및 식품 제한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시행

24년 3월 10일(일) 부로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신발, 가방, 화장품, 섬유류, 전자기기류, 식품류가 이번에 추가된 제한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사관 공식 문서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섬유류 관련하여 최초에는 입는 옷이 5개 제한에서 새로 확인한 결과 다행히 커튼이나 원단류 5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규정 대사관 공지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자료 다운로드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24.0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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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자료

 

상품 제한 규정 시행 배경 

이번 시행 하는 제한 배경에 대해서 줄끼플리 장관은 이번 무역부 규정 36호는 지금까지 수입품이 너무 자유롭게 들여오던 것을 제한해 인도네시아 국내 제품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승객 수하물 제한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에 의해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것에 대해, "해외 쇼핑 후 상품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올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많은 사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역부장관령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정해진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더라도 기념품/선물용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새 제품을 구입해 와서 다시 판매하려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선물용인지 재판매용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관세청이 할 일이라며, "세관이 검사를 한다면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시계 2개를 샀는데 포장주머니와 영수증이 있다면 그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신이 착용할 것이라면 시계 2개, 신발 2개까지 사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규정 시행 혼란 

현재 기준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아 입국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물품, 중고물품등의 기준도 애매하고 공항에서 검사를 하는 세관원에 따라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관세 부과 또는 폐기를 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시하고 있는 HS CODE(품목 분류 코드) 확인 결과, 각 카테고리 별로 포함되는 물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웬만한 물품은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적용되는 대상품목 HS코드 자료 첨부, 예시 : 가방류에 안경케이스, 담배케이스 등도 포함) 

대사관에서 알려준 기준으로 준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불만이 정부에 접수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HS CODE 품목 코드 분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nomor-36-tahun-2023-tentang-kebijakan-dan-pengaturan-impor.pdf

8.62MB

무역부장관령 36호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

새로 시행된 인도네시아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 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명확하지 않은 반입 제한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 많은 불만 접수받는 중입니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역시 혼란과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규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한 교민이 한인 매체에서 공항 세관 직원에게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 물품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핸드폰, 랩탑 및 탭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던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명품가방이나 골프채 세트와 같은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하던 것인지 상업용인지 변별하기 힘들어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

관광비자로 여행을 오는 입국자를 제외한 KITAS (1년 비자)나 KITAP(5년 비자) 장기 체류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제인지? 혹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규정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신규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추가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최대한 현재 나온 규정에 맞게 따르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