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증원 찬성과 반대,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한 충돌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안 등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간 2,000명이 증원 된 규모로 이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알아봅니다.

의료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이

 

의료개혁에 정부와 의료계가 왜 충돌할까?

정부는 2024년 2월 6일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 큰 의료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달에는 전국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는 약 74% 수준인 9275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직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는 8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도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22개 의과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 시스템 개선 등 의료 분야의 복잡한 문제들이 병행되어 의사들의 우려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정부와 의사들 간에 강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는?

전국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채로, 총 305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총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가 자주 인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이는 30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기반으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 효과는 2031년부터 2036년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되, 단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시스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인구와 은퇴하는 고령 의사들을 고려하면,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의사 공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당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결 가능한가?

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입니다. 현재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인기 과목을 선호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부과 의사 수도 40% 늘었습니다. 반면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진료과별 선호도에는 의사의 소득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안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각각 약 4억5837만원, 3억263만원으로, 의사 평균 연봉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유일하게 감소한 진료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현행 정부안으로는 이러한 의료 불균형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이 많아진다 해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지방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거나 필수 의료 분야를 전공한 후에도 인기과를 개원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기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지원책과 함께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대 출신이 해당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의사들의 주요 소득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반발이 거세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보상은 적절한가?

정부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 수가 인상안과 의료 소송 부담 완화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주로 단순 진료를 받는 비중이 높은데, 정부의 수가 개선안은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청과의 평균 진료비는 약 1만3000원으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진료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수가 인상 계획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의료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는 중요한 주제로 다가옵니다.

 

이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성공한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