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하려다 의사협회의 의료 파업 및 반대로 무산되었던 의대 증원, 의과대 신설, 의사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핫합니다. 현재도 의사가 부족하고 갈수록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의사협회는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의대증원 반대이유?

정부입장의 의료 증원 이유

정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연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정원을 1,000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윤석열 대통열 임기전(2027년 5월) 이전에 확정되는 2028학년도까지 늘어난 정원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입번이 처음 시도된 정책은 아닙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후에는 총 4,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정부입장의 의료 증원 이유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사배치불균형에 관련하여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시행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시행하는 안도 제시 했습니다. 

 

의사협회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등의 근본적이 제도 변화가 없이 의사의 수만 늘리게 된다면 수도권 의사 과잉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의사들의 재배치 방안이 시급하며 재배치 방안을 시행 후에 의대 증원을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 상태

현재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그리고 필수의료 진료 과목에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진료가 어려워 병원 오픈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의 평균은 3.7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2.5명으로 OECD 평균보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협의 주장으로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과잉 공급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의료진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 증원 사태 결론

저는 의료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의 안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수도권 집중 문제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기피 의료 부서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의대 증원이 현시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의사협회가 타협점을 찾아 증원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랩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