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총정리
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좋은 소식으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도 32%로 상향되면서 소득기준액과 급여액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기준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펼쳤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잡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요한 건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 수록 복지를 받는 가구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경우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높아져 추가 39만 신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급여선별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4년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3년 기준 162만 원에서 2024는 183만 원으로 13.16%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62만원에서 2024년 71만 원으로 14.4%로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년만에 상향된 이번 정책처럼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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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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