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차단강화1 스토커 차단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대한민국의 스토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시대가 변한 것인지 스토커 차단을 위한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 알려드립니다. 내년 2024년 1월 12일부로 법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도 시행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스토커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 운영 방식 1) .. 꿀팁 이야기 2023. 11.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
